법률 지식 블로그 — 14페이지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부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필요한 증거,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이 운영하는 카페 쉼에서 '나는 솔로' 30기 상철님, 영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번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행사에서 호응이 좋았던 무료 법률·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 기장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는 일부 타입 청약 미달과 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 논란이 겹치며 분양계약해지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가입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정리했습니다.

김해 신문1지구 더샵 신문 그리니티는 미분양 흐름과 입주 시점 도로 미개통 문제로 분양계약해지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단지 특성과 해지 검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천역 역세권 대단지 힐스테이트 이천역에서 분양계약해지 문의가 늘고 있는 배경과, 계약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받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탈퇴나 가입취소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과장과 기망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은 몇 명에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언제 성립하고 언제 부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비방할 목적'은 글 내용이 나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