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여자친구와의 대화를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일까?

전 연인과의 대화를 SNS에 올리면 왜 문제가 될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사적인 대화는 원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그대로 SNS에 올리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나아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상대방의 이름, 직장,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 공개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전 남자친구·여자친구와의 대화를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SNS나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충족됩니다.
• 비방 목적: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화 공개처럼 보여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까?

전 연인과의 대화를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자 입장

허위이거나 과장된 대화 공개로 명예가 침해됐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자 입장

게시 목적이 공익적이었는지, 사실 여부가 명확한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

감정적으로 억울하더라도 전 연인과의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오히려 더 큰 법적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로 인해 분쟁이 생겼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