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LH 감정가와 낙찰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된 점이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무엇인가요?

개정안이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지적됩니다.

• LH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의 임차인: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LH가 매입할 수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동의 요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이 문제로 꼽힙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