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쓴 게 아닌데" 공유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명예훼손은 직접 글을 작성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퍼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공유 행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 실명, 직장, 사진, 지역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글을 공유한 경우
• "사기꾼", "불륜", "범죄자"처럼 강한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한 경우
• 공개 범위가 큰 곳에 공유한 경우
• 공유하면서 "맞다더라", "진짜라더라"처럼 사실로 단정하는 멘트를 덧붙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원글을 쓴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은 단순한 '작성'이 아니라 '확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3가지 요건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보통 특정성, 공연성, 내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글만 보고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회사, 지역, 직책, 사진, 별명 등으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단톡방이라도 인원 수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도 명예훼손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공유했을 때 더 불리해지는 정황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왜 그 내용을 믿었고 어떤 의도로 공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사실 확인 없이 공유했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아무 확인 없이 퍼나른 경우
• 출처가 불명확한 글인데도 확정적으로 공유한 경우
• 공유하면서 비난을 덧붙여 확산을 키운 경우
• 삭제나 정정 없이 방치해 전파가 계속된 경우

반대로 공유 직후 삭제, 정정, 비공개 조치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널리 퍼진 뒤라면 삭제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사에서는 "무슨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가 먼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우선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한 글의 원문 캡처와 본인이 공유한 화면
• 공유 범위와 공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삭제, 정정, 사과 등 이후 조치 내역

이후에는 왜 공유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확산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진술 구조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