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캡쳐, 명예훼손이 될까? 성립 요건과 주의할 점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면 불법인가요?

대화를 캡쳐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캡쳐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의 대화에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캡쳐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캡쳐를 외부에 퍼뜨렸다면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형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 직장 내 단톡방에서 특정 동료에 대한 험담이 담긴 대화 캡쳐를 다른 부서에 전달한 경우
• 연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캡쳐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 거래 분쟁 중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캡쳐해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

이런 상황은 대부분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쳐본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 캡쳐를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캡쳐 이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다투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