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교 단체채팅방에서 교사나 학생을 비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학부모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일까요?

같은 반 학부모끼리만 있는 단톡방이니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참여 인원이 여러 명이면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을 특정해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했다면 교사 또는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임이 특정 학생을 차별한다더라"
• "○○ 학생이 문제아라서 반 분위기를 망친다"
• "그 선생님은 무능하다더라"

의견 수준의 표현은 괜찮을까요?

"수업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처럼 의견 수준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거나 소문을 전하는 것과, 개선을 바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쟁이 생기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 학부모가 단톡방에 "담임이 아이에게 폭언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
• 다른 학생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 집 부모가 문제다"라고 말한 것이 학생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이어진 사례
• 교사에 대한 불만을 인사부나 교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경우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은 사례

결국 발언의 목적과 사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교사·학생)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과도한 비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의 경우

발언의 사실 여부, 공익 목적, 표현 수위 등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주의할 점

학교 단톡방은 소통의 공간이지만 언제든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교사나 학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