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게시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인스타 스토리·게시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은 편하게 올리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스토리나 게시글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24시간 뒤 사라지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인스타 스토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 핵심이 되는 공연성은 게시물이 오래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팔로워 다수가 동시에 볼 수 있고 캡처나 공유도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24시간 뒤 사라지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 계정이든 팔로워 공개 범위든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인식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게시글 역시 공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나요

실명을 직접 적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가게, 지역, 관계, 사건 경위, 사진 속 인물, 닉네임이나 이니셜 등이 함께 드러나면 실명을 적지 않아도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사진, 태그, 계정 연결, 팔로워 관계까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글 몇 줄보다 오히려 특정이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만 올렸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냐"는 질문도 많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보며 사실을 올린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 상대방의 범위, 명예 침해 정도,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합니다. 결국 인스타 후기나 폭로처럼 보이는 글도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상대를 망신 주거나 공격하려는 것인지,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인스타 게시물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도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된 스토리나 게시글 원문, 사진, 캡처, 댓글, DM, 올리게 된 경위와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불리해질 수 있고,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성·비방 목적이 각각 따로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게시 후 사라졌더라도 상대방이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만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올렸는지,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