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전여친 폭로글, 사실만 썼다면 명예훼손 안 될까

사실만 썼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겪은 일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쓰지 않았다", "제가 당한 일을 알렸을 뿐이다",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경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억울한 일을 알렸다는 사정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다른 사람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어디까지 공개했는지, 보복이나 망신주기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 썼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외도, 금전 문제, 이별 과정에서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학교나 직장 단체방처럼 여러 사람이 보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내용이 사실인지만 확인하지 않고, 왜 공개했는지,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유

폭로글에 실명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모자이크했더라도 학교, 직장, 나이, 거주 지역, 교제 기간, 별명, SNS 계정 일부, 지인 관계 등이 함께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불특정 다수 모두가 상대방을 알아보는지가 아닙니다. 게시물을 접한 사람 중 일부라도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30대 팀장", "작년까지 저와 공개 연애했던 사람"처럼 실명 대신 단서를 여러 개 남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을 공개하면서 프로필 사진과 말투, 대화 시점, 주변인 이름을 그대로 남긴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공익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과 공익을 위한 폭로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사기나 범죄 피해를 알린 경우,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로 정보를 공유한 경우라면 공익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연애 갈등이나 외도, 이별 과정의 다툼, 사적인 성격과 가족관계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했다면 공익성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에 욕설이나 조롱이 많고, 상대방의 직장이나 지인 계정을 태그했거나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했고, 사실 확인 자료를 보유했으며, 피해 방지에 필요한 내용만 제한적으로 알렸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이니까 문제없다"는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신이 게시한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 본문뿐 아니라 사진, 댓글, 해시태그, 게시 기간, 공개 범위, 조회 수와 공유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진료기록, 신고 내역, 주변인 진술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글을 올리게 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문제 해결을 요청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를 제한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당한 일을 사실대로 알렸다는 사정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로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인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것인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게시물 원문과 사실을 입증할 자료, 글을 작성한 목적과 공개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