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척에게 한 험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가족끼리 나눈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상속, 이혼, 부양, 재산, 혼인 문제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그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모한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 "형제 흉을 본 것도 처벌 대상인가", "가족 단톡방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가족끼리 한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인 친척에게 특정 가족의 불륜, 돈 문제, 범죄 의혹, 정신질환, 가정사 등을 말했고 그 내용이 다른 가족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만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사실을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친척은 남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친척에게 말한 것 자체가 제3자에게 말한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에 대해 시댁 친척에게 불륜이나 돈 빼돌림,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거나, 형제에 대해 다른 친척에게 재산 절취나 사기를 언급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처럼 전달되었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며 친척들 사이에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가족 간 대화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 모임, 가족 단체방, 상속 분쟁 중 친척 연락, 부모님께 전달한 말이 다른 가족에게 확산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은 친밀도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

친척에게 한 말이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가족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사람이 외부에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친척들이 서로 자주 연락하는 관계이고 그 내용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민감한 사안이며, 말한 사람도 그 내용이 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여러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둘만의 비밀 대화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한 명이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관계자와 연결되어 말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친척이냐 아니냐"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의견 표현의 차이

가족 간 험담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때는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싫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의견이나 감정 표현에 가깝지만, "돈을 훔쳤다", "불륜을 했다", "부모 재산을 빼돌렸다", "사기를 쳤다", "정신병이 있다"는 식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고,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비난이나 감정적 공격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문제 된 말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의견 표현인지 단순 욕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간 명예훼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가족 간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게시글처럼 화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전화, 가족 모임, 1대1 대화, 단체방, 친척을 통한 전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느 친척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단체방 대화, 친척이 전달한 메시지, 통화 후 확인 문자, 가족 모임 참석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전언만으로는 입증이 약할 수 있어, 가능하면 말의 원문과 피해자 특정 부분, 전달 경위, 이후 확산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상담을 위한 제한적 대화였는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 말인지,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가족 간 명예훼손은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한 말이라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른 가족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절도, 사기, 재산 은닉, 정신질환, 가정사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사실처럼 말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말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말의 내용, 사실 여부, 표현 방식, 대화 경위,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문제 된 말의 원문과 전달 경위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적인 상담이었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