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올려도 처벌될 수 있을까

사실을 그대로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 없이 평온하게 지내거나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다면 억울함이 커져 폭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OO은 중학교 때 나를 때렸다",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 "돈을 빼앗고 협박했다"와 같은 글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공개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을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거나 학교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 혹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과거 행위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욕설과 조롱이 중심이 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께 적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면 오히려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목적과 "상대방을 망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되면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실명을 적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명, 졸업연도, 학년, 반, 직장, 사진, 계정 태그, 별명 등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중 2015년 졸업생 중 지금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 "같은 반이었던 축구부 주장", "현재 어느 회사에 다니는 그 사람"처럼 적으면 실명 없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서 다른 사람이 이름을 언급하거나 게시자가 추가 힌트를 주는 경우에도 게시물 전체의 맥락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썼는지만이 아니라 제3자가 읽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증거와 표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학폭 피해 사실을 공개하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 상담 내역,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목격자 진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당했을 때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단정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립니다"처럼 목적과 근거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내용증명, 학교폭력 신고,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 다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학폭 폭로글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피해 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 비방에 가깝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 사실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공익 목적이 드러나도록 표현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욕설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