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수위와 형량, 벌금 기준 총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거짓 내용을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과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로 발언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형법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왜 형량이 더 무거운가요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사실적시 온라인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온라인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오프라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은 유튜브·SNS 계정은 전파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의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합의 또는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분쟁,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비방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형량이 높고 전파력도 강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글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