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을까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 고소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인정되거나 벌금·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회사가 단순히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히 사적인 분쟁이고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직장 질서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고소 사실만으로 중징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직장질서 문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고소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문제 된 표현과 사건이 회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다.

회사 업무와 연결될수록 징계 위험이 커진다

명예훼손 사건이 회사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징계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회사 동료, 상사, 부하직원,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글이라면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명을 드러내고 게시했거나 직장 내 갈등을 온라인에 올렸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회사도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병원, 학원, 금융회사, 공공기관, 전문직 사업장처럼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이 회사 평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회사와 무관한 개인 간 분쟁이고 게시글이 회사 업무와 연결되지 않으며 회사 내부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다. 회사 징계 위험을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누구에 대한 글인지
• 어디에 게시했는지
• 회사명이나 직책이 드러났는지
• 업무상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고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개인 사건에서는 고소 사실이 회사로 자동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경로로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온라인 게시글이 퍼지거나, 회사 동료가 내용을 공유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출석 일정 때문에 회사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전문직, 보안 관련 직무처럼 내부 보고 의무나 자격 관련 규정이 있는 직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회사에 알려졌다면 당황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단계가 고소 접수인지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여부가 있는지 게시글 원문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회사에는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툼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준비해야 할 것

회사에서 경위서 제출이나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한다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과 회사 징계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은 목표가 조금 다르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회사 징계에서는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직장질서 침해 여부, 회사 평판 손상 정도,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 해당 여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중요하다.

징계 대응을 하려면 다음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게시글 원문,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 삭제나 수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 수사 진행 단계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특히 회사가 해고까지 언급한다면 해고 사유가 구체적인지,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