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후기 명예훼손, 나쁜 평가도 고소될 수 있을까

후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쓰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후기에 "거래가 아쉬웠습니다", "시간 약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처럼 개인적인 평가를 남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 팔았습니다", "돈 받고 잠수탔습니다", "고장난 걸 알면서 팔았습니다",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로 확인하기 어려운 추측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표현이 과장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방식이라면 비방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남길 때는 직접 겪은 사실과 개인적인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닉네임만 적어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실명을 써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거래가 많아 닉네임, 동네, 거래 물품, 거래 시간, 프로필 사진, 채팅 내용, 매너온도, 후기 내용이 결합되면 주변 사람이나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서 아이패드 판 그 사람", "어제 ○○역에서 유모차 거래한 판매자", "매너온도 높은 척하는 ○○닉네임 판매자"처럼 적으면 실명이 없어도 상대방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맘카페, 단체채팅방에 후기를 옮겨 적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더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후기는 가능하지만 단정적인 표현은 위험합니다

거래 후기를 남기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나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거래 경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없던 흠집이 있었습니다",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쓰는 것과, "상습 사기꾼입니다", "인간성이 최악입니다", "동네에서 퇴출해야 합니다"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먹튀", "잠수", "속였다", "고의로 팔았다" 같은 표현은 형사적 의미를 강하게 띨 수 있어,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후기를 남길 때는 감정적인 단정 대신 거래 일시, 물품 상태, 대화 내용, 응답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후기를 쓴 사람이라면 거래 채팅, 상품 설명 글, 사진, 입금 내역, 거래 약속 시간, 상대방의 답변, 환불 요청 내역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쓴 후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후기가 삭제되기 전에 후기 내용,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점, 거래 물품, 프로필 화면, 댓글이나 공유 내역, 자신이 특정되는 부분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그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내 평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거래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후기의 표현 내용, 사실 적시 여부,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 거래 채팅과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삭제 요청, 고소장 작성, 피고소 대응,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