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삭제 요청 받았을 때 명예훼손 고소 기준은?

심규덕 대표변호사게시 2026년 7월 29일4분 읽기

리뷰 삭제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식당, 병원, 학원, 숙박업소, 쇼핑몰 등에 남긴 후기가 삭제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 고소 언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리뷰가 실제로 겪은 일에 근거하고 있는지입니다.

방문 사실, 결제 내역, 상담 기록, 예약 내역, 사진,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근거 자료가 있다면 리뷰 내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직접 겪지 않은 일을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적었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 "상담 시간이 짧았다", "예약 안내가 부족했다" 같은 표현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러 속였다", "사기 업체다", "돈만 뜯어가는 곳이다"처럼 상대방의 의도나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내 글이 경험에 근거한 평가인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인지,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인지부터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어떻게 구분할까

리뷰에는 보통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음식이 차가웠다", "예약한 시간보다 40분 기다렸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에 가깝고, "별로였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말은 주관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양심이 없다", "손님을 호구로 본다", "환자 돈을 빼먹는다", "관리비를 빼돌리는 수준이다" 같은 말은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이름, 직원 실명, 사진, 진료 내용, 상담 내용 등이 함께 적혀 있다면 특정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방어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은 근거 자료와 연결하고, 평가는 경험에 따른 의견이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표현이 삭제 요청의 핵심 쟁점인 이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리뷰 전체가 사실인지보다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본적인 경험 자체는 사실이라도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불친절했던 응대를 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손님을 속인다"고 쓰거나, 환불 과정의 다툼을 두고 "사기다", "범죄다"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적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함께 올릴 때도 직원 얼굴,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진료기록, 계약서 일부가 노출되면 명예훼손 외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바로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게시 시각, 댓글, 상대방의 삭제 요청 내용, 내가 가진 근거 자료부터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문제 되는 표현만 수정할지, 전체 삭제가 필요한지, 반박 자료를 준비할지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와 비방 목적, 무엇이 다를까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 서비스, 응대, 환불 절차, 계약 내용, 위생 상태 등을 알리는 글은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목적이 상대방을 망신 주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데 가깝다면 비방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망하게 해주겠다", "다 퍼뜨리겠다", "여기 가지 말라고 계속 올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있거나 여러 플랫폼에 반복 게시하거나 직원 개인 신상을 함께 공개했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쓸 때는 감정적 공격보다 실제 경험과 확인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