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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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 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심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 이행을 도와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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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소규모의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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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서비스 가입 후 바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완료 후 전문가 팀이 배정되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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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료 체험 기간이 있나요?

네, 본 이벤트를 통해 신청한 고객에게는 30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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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서비스 패키지, 사업장 규모, 필요한 서비스 복잡성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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