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자문 총괄 출신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팀장
심준섭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제10기 연수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 퍼스트 소속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팀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벤처경영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 플랫가든 기획 및 인사총괄 이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現) ㈜ 탈잉 자문변호사
現) ㈜ 스매치코퍼레이션 자문변호사
現) ㈜ 썬라이즈오일 사외이사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팀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최웅구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명장 소속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해원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플러스 대표변호사
前) 충북자치연수원 공무원 정기교육 출강
前) HCN 현대방송 생활칼럼 진행
前) 서울 성북경찰서 경범죄심사위원
現) 학교법인 동명학원, 한국소방복지재단, (주)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現) ㈜하나기술, ㈜우진플라임, ㈜디네이처, ㈜체리부로 등 다수 기업 자문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민사재판실무 전임강사
現)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연구회 위원
실제 전액 환불 성공사례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심에 의뢰하여 조합의 토지 매입 현황,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조합에 탈퇴를 요구하고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합이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광고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허위 사실 유무를 따져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합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통해 B씨의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확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토지 확보율 90%’라는 문구를 쓰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약속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 진행 중 변경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조합원들이 사업의 불가능성을 뒤늦게 깨닫고 탈퇴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비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당초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상승하므로 예산 초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건축 및 공사 일정의 지연, 계약 조건 불이행, 공사 품질 문제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합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탈퇴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꼭 변호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혀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자료를 정리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귀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퇴를 결심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소중한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여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일부만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실무를 처리하므로 의뢰인은 각종 소송이나 압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환불 성공률은 시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환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