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덤 강원 고성 분양계약해지, 가능할까? 저가 자재·담합 의혹과 법적 근거

윈덤 강원 고성, 어떤 단지인가

윈덤 강원 고성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변 인근에 조성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하 4층~지상 28층, 총 48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27㎡부터 148㎡까지 다양하며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포해수욕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천진해수욕장, 봉포호, 천진호, 설악산 국립공원, 파인리즈CC 등 관광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오션뷰 프리미엄 레지던스로 홍보되었습니다. 전 세대 오션뷰 설계와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 즉시 이용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소개되었습니다.

계약해지·분양포기 문의가 늘어나는 이유

최근 윈덤 강원 고성 계약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와 분양 취소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첫째, 분양 당시 약속된 고급 마감재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약속된 자재 리스트와 실제 납품 내역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둘째, 시공사 S건설과 시행사 리드온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꿔치기했다는 담합 의혹이 확산되면서 계약자들의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공실률이 30%를 넘어서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운영비·위탁수수료 부담 증가와 숙박 플랫폼 수요 감소로 실질 수익률이 홍보 내용과 다르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근거는

분양 당시 약속된 마감재와 실제 시공 자재가 다르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자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 간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보아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자재·운영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지는 등 중대한 계약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분양자는 계약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운영 구조가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변경 시 해제 사유가 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아울러 수익률 하락, 위탁운영사 변경, 운영비 증가 등으로 계약 당시 전제했던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어떻게 대응하나

법무법인 심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해지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시행사·시공사 간 공사 이행 불일치, 마감재 변경, 허위 분양광고를 근거로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 감면 사례를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계획서·납품 내역과 홍보 브로슈어를 대조해 저가 자재 바꿔치기 근거를 확보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거래 구조에서 비자금·담합 정황을 검토합니다. 또한 수익률·운영 구조·자재 품질 등 홍보 내용과 실제 차이를 분석하고, 분양계약서의 해제권 조항과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들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협상과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정리

윈덤 강원 고성은 오션뷰 프리미엄 레지던스로 주목받았지만, 시공·시행사 관련 의혹과 저가 자재 논란으로 계약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 자체의 수익성 저하까지 겹치면서 계약 유지의 위험성도 함께 커진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부터 대응 절차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