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파손하고 퇴거했다면 원상복구 책임과 보증금 공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빌린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당시의 상태와 비교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복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벽지가 바랜 것이나 바닥의 약간의 흠집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명백한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벽에 못을 깊이 박아 구조가 손상된 경우
• 바닥에 물을 흘려 곰팡이나 썩음이 생긴 경우
• 창문이나 문틀을 파손한 경우
• 화장실·싱크대 등의 기물을 고장 낸 경우
• 벽지나 장판을 임의로 철거한 뒤 방치한 경우

이때는 수리 견적서를 근거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남긴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내역은 구체적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과도한 공제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벽지 마모나 경미한 사용 흔적까지 모두 새로 해야 한다며 전액을 공제하면, 임차인이 부당공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리 전후의 사진
• 수리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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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 명의 재산에 대해 급여나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거 전 임대차 계약서에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분쟁 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집이 훼손된 채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책임인지,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를 공제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