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왔다면 임대인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증금은 단순히 돌려줄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파손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 손해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자연적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벽지가 낡은 것이나 마루의 생활 스크래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

임차인이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감만으로 손해를 메우기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 청구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벽에 큰 구멍을 낸 경우
• 반려동물로 인해 바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불법 개조로 배관이나 전기 설비가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보증금을 넘는 손해를 청구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거 직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수리 견적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과도한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차인은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넘는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면, 임차인도 민사소송에서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증금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지만, 수리비가 이를 초과하면 임대인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까다롭고 반드시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입주·퇴거 시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불합리한 청구를 막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