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가능할까? 탈퇴를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신호

탈퇴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6가지 공통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래 6가지에 해당한다면 탈퇴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확보가 끝나지 않았는데 '토지 확보율 90%'라고 홍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 가입 시 약속과 다른 사업 진행: 가입 당시 약속한 사업 내용이 진행 도중 바뀌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3. 불가능한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실현이 어려운 사업인데도 조합원을 모집했고, 조합원이 뒤늦게 이를 알고 탈퇴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4. 추가 분담금 납부 요구: 사업이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늘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오르기 때문에 예산 초과를 둘러싼 분쟁이 생깁니다.
5. 공사 지연 및 계약 조건 불이행: 건축·공사 일정이 늦어지거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6. 안심보장증서 약정 미이행: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주고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토지 매입이 늦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례: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어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곳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탈퇴를 희망하는 쪽에 유리해 보이는 사정이 여럿 확인됩니다.

• 토지 확보율 100%라는 현수막 홍보는 과장광고로 보이며, 불법 모집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계약서상 탈퇴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대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조합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입니다.
• 2022년 12월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2026년 입주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입주 예정 시기도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여러 조합원이 함께한다면 상황을 매우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탈퇴는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물릴 수 없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납입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매수인과 다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므로 조합규약에 구속되어 임의로 탈퇴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총회에서 분담금 증액을 결의하면 이를 따를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입비 예치 후 30일 이내 탈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 취소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음 사실을 입증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
•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조합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총회 결의가 없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토지확보율 과장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토지확보율은 조합 설립, 사업승인, 매도청구권과 직결되어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과장해 허위로 알렸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와 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탈퇴 방법은 이처럼 여러 가지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탈퇴·환불을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다른 조합원들과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조합과 협상해 납입액에서 일부만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므로 각종 소송, 압류, 독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려면 전 과정을 내다보고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