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더큐브 온에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

동탄 더큐브 온에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단지인가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원27-3·4블록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연면적 약 4만3,000㎡ 규모이며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단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사각형 형태의 평면으로 공간 효율을 높였습니다.
• 기존 센터보다 2배 이상 넓은 활용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 옥상정원과 썬큰 공간 등 휴식시설을 갖췄습니다.
• 층고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공간 배치로 기업별 입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인근 산업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직주근접 수혜지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계약 포기 문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 당시의 기대와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탄 내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이른바 '공급 폭탄'이 현실화되었고, 공실 우려도 커졌습니다.

임대수익률은 분양 당시 제시된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는 가능한가요?

해지는 단순히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 여부는 아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분양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거나,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면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아파트,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해지 사건에서는 다음 3단계로 대응합니다.

1. 자료 검토: 계약서와 분양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사유를 구성합니다.
2. 책임 검토: 시공사·시행사의 책임 소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절차와 협상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소송 대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소송 및 대응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계약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정리하면

초기 기대와 달리 수익성이 악화된 지식산업센터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계약 유지가 부담이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