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월세 인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증액 한도와 절차 정리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기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월세 인상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과 시기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최대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위 한도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월세 인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임대료 증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다만 주택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증액 한도: 통상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이 인정됩니다.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액 시기와 절차: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야 증액할 수 있고,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를 넘겨 올릴 수 없나요?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을 행사한 상태라면,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통보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위 요건을 지키지 않은 일방적 인상 통보라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인상 요구가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합니다.
3. 소송 대응: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작정 인상 요구에 응하면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검토가 도움이 되는 부분

• 임대료 인상 통보의 적법성 판단
•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문서 작성
• 상가·주택 계약 갱신 전략 수립
• 소송 또는 조정 절차 대리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료 인상은 계약과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