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유튜브·스마트스토어로 수익을 내면 징계될까? 영리행위와 겸직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이나 블로그 원고료, 온라인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활동의 형태에 따라 영리업무 제한이나 겸직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일회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이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의 계속성, 수익 구조, 직무 관련성, 군인 신분의 활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군인의 유튜브나 온라인 판매는 언제 영리업무가 될 수 있나요?

핵심 한줄: 군인의 부업은 수익 구조와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군인의 부업 문제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몇 차례 판매한 경우와 상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활동의 성격이 다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로 영상을 올리다가 우연히 소액의 광고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수익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광고·협찬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나 SNS 역시 광고비, 원고료, 제휴수익 등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특정 수익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이 사업 또는 계속적인 수익활동에 가까운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익이 없는 외부활동이라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핵심 한줄: 수익이 없어도 다른 직무라면 허가 문제가 남습니다.

영리업무와 겸직은 구별해야 합니다.

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활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는 형태라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업체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겸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단순한 사회활동까지 모두 겸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활동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지, 외부 기관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군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먼저 시작한 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3. 군복이나 군인 신분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달라지나요?

핵심 한줄: 군인 신분과 직무를 이용한 활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인의 SNS·유튜브 활동은 영리행위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역 군인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군 생활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군복을 착용한 채 광고성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콘텐츠와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대 내부를 촬영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다른 군인의 모습이나 군 내부 사건을 콘텐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와 복무상 의무 등 추가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군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나 운동, 일상을 다루는 계정을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유튜브나 SNS 사건에서는 수익 발생 여부, 겸직에 해당하는지, 군인의 신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콘텐츠에 군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부업으로 감찰 또는 징계절차가 시작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수익액보다 실제 활동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대에서 유튜브나 온라인 판매 활동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구한다면 우선 활동의 시작 시점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라면 계정 개설과 수익화 시점, 광고수익 내역, 협찬 여부, 영상 업로드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판매 횟수, 매입 방식, 판매금액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신청하거나 지휘계통에 활동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이나 판매내역을 급하게 삭제하면 오히려 당시 활동의 실제 성격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감찰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영리행위인지, 무허가 겸직인지, 군인의 신분을 이용한 대외활동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유튜브 활동이라도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 관련 사건에서 감찰 단계부터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검사·부사관·중앙수사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찰 이후 징계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계정 또는 판매페이지, 수익내역, 광고·협찬 계약,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겸직 허가나 보고 자료, 부대에서 받은 감찰·징계 통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군인의 유튜브나 온라인 부업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활동의 형태와 계속성, 겸직 여부, 군인 신분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대표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