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군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강제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내용을 언제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당사자가 기기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특정 정보 확인에 동의했다면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경위, 영장 내용, 실제 전자정보 탐색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1. 부대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제출 요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 관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실확인과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실시하는 압수·수색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강제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요구됩니다.

반면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다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보여주거나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요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휘관 또는 감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군사경찰이나 군검사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확보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구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정 메시지만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기 자체를 보관하려는 것인지, 저장정보 전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려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까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결국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저장된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핵심 한줄: 임의제출 여부와 실제 탐색 범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의 메시지와 사진, 금융정보, 개인 메모, 가족과의 대화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하나의 기기에 함께 저장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에서는 기기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탐색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제출 당시의 의사와 제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것인지, 기기 전체의 저장정보 확인에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시기 특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검색어와 기간, 자료 범위를 기준으로 정보를 선별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제출했거나 압수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장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의 확보 방식과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포렌식 중 원래 사건과 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나요?

핵심 한줄: 별개의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절차가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다 보면 최초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도박 관련 메시지나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혐의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곧바로 제한 없이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존 사건과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그 자료의 추가 탐색이나 확보를 위해 별도의 영장 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당초 영장의 혐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애초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이후 처음 듣는 별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새로운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압수·수색이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장이 발부됐고 실제로 어떤 전자정보를 탐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후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군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제출 경위와 영장 범위를 먼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한 사람과 기관, 요구 시점, 설명받은 혐의를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 방식이라면 어떤 설명을 듣고 기기를 제출했는지, 특정 자료만 확인하기로 한 것인지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압수 관련 서류와 목록,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안내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나 자료가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면 그 내용과 위치 역시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조사 진술을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사 전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영장과 압수 관련 서류, 기기 제출 경위, 현재 혐의내용, 포렌식 진행 여부와 조사통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군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확보됐다고 해서 저장정보 전체가 당연히 무제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기기를 확보했고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전자정보를 탐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대표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