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징계받을까? 범칙금과 군징계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인이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에서 범칙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군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군인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가운데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분류와 최초·반복 여부, 사고 발생 여부, 군 내부 징계절차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핵심 한줄: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음주운전 금지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최고속도와 중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뿐 아니라 자전거등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이러한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식 후 자동차 운전을 피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업군인 A가 회식을 마치고 숙소까지 약 1km를 이동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이동거리도 짧았기 때문에 A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군인이라면 경찰의 처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별도의 복무상 의무와 징계체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제재와 군인 신분에서 발생하는 징계 문제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2. 군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한줄: 최초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별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최초 음주운전을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음주운전 중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봉부터 견책까지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군인이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이라면 이 기준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정 수치 이상에서는 강등이나 해임까지 포함된 훨씬 무거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사례를 그대로 전동킥보드 사건에 대입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동킥보드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징계기준에 자전거등 음주운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군인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군 내부에서 징계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음주운전과는 다른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이나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건만 떼어 보지 말고 반복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성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 범칙금 사건과 동일한 전제에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찰에서 범칙금을 냈어도 군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한줄: 범칙금 처분과 군 내부 징계는 서로 구별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모든 책임이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처리는 해당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절차입니다. 반면 군징계는 군인의 복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경찰에서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 부대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간단하게 끝났더라도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징계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어느 장소에서 킥보드를 탔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단속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반복 여부, 평소 복무상태 등 여러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참작사유를 설명할 사건인지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군징계 절차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경찰 처분과 실제 운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경찰에서 받은 범칙금 통고서나 사건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위반행위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면 앱에 남아 있는 이용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탑승시간과 반납시간, 실제 이동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여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지, 운행 과정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관련 징계 전력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 징계기준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최초 위반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사건의 종류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대에서 경위서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참작사유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길게 작성하기보다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했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적용되는 징계기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전제하거나, 반대로 범칙금 사건이라는 이유로 군징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검사·부사관·중앙수사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수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경찰 처리자료, 킥보드 이용내역, 음주 및 이동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징계 전력, 복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법적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군인에게는 별도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분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적용되는 군징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대표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