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미복귀는 탈영일까?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인이 휴가나 외박을 마친 뒤 정해진 시간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군무이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이고, 단순히 허가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복귀하지 못한 일시적인 이탈이라면 무단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복귀 지연시간뿐 아니라 지연된 이유, 복귀 의사, 부대와의 연락, 이동과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휴가 종료 후 귀대하지 않으면 바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나요?

핵심 한줄: 복귀 지연과 군무기피 목적은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군인이라도 휴가기간이 끝난 뒤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휴가허가기간이 종료된 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복귀시간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군무기피 목적까지 항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질병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거나 부대에 사정을 알리면서 복귀방법을 계속 찾았던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복귀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피하거나 상당한 기간 거처를 숨긴 경우에는 군무기피 목적을 판단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계산이 아니라 이탈 당시와 이후의 행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복귀 예정시각 이전부터 실제 복귀시점까지 당사자가 어떤 연락을 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군무기피 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군무이탈죄와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한줄: 일시적 복귀 지연인지 군무기피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군형법에는 군무이탈죄와 별도로 무단이탈죄가 존재합니다.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복귀시간을 어긴 행동도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는 법정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무이탈죄에서는 군인의 군무기피 목적이 중요한 반면, 무단이탈은 일시적인 이탈이나 복귀시간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박 종료 후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다 복귀시간을 넘겼지만 곧바로 부대에 연락하고 수 시간 뒤 자진복귀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시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도 애초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장기간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군무기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군인이 부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군무기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 문제나 질병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한줄: 사유 자체보다 당시 실제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휴가 미복귀 사건에서는 복귀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입원했거나 본인이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처럼 실제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복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부대에 알렸는지, 정상적으로 복귀하거나 휴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려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시간과 의료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의 운행 문제 때문에 복귀하지 못했다면 예약내역과 취소 또는 지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라면 당시 연락내역이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복귀시간이 지난 뒤에도 부대에 연락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정을 계속했다면 단순한 불가피한 지연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사실과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록, 카드사용, CCTV, 교통기록 등과 진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군무기피 목적은 본인의 마음속 생각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외부로 나타난 행동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4. 휴가 미복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예정 복귀시각부터 실제 복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휴가 또는 외박의 정확한 종료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에서 언제 어디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알아야 미복귀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와의 연락내역입니다.

복귀가 어려워진 사실을 간부에게 알렸는지,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이후 연락을 계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이동내역입니다.

교통편 예약, 카드사용내역, 위치와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해 복귀하려 했는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귀 경위입니다.

스스로 복귀했는지, 군 관계자가 발견하여 복귀하게 된 것인지, 언제부터 다시 귀대하려고 했는지 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한 구성요건이 검토되더라도 군인의 복귀의무를 위반한 행동에 대해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형사책임만 생각하지 말고 이후 징계절차에서도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와 징계가 연결되는 사건에서 복귀 지연의 원인, 연락과 이동경로, 군무기피 목적을 판단할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전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군인의 휴가 미복귀 사건에서는 복귀시간을 얼마나 넘겼는지만으로 죄명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군무기피 목적과 복귀 의사,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대표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