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1원이 들어오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모르는 계좌에서 1원이나 몇천원이 들어오고, 곧바로 "네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했다.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는 문자가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계좌가 멈추고, 카드 결제와 자동이체까지 함께 막히면서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두 가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첫째, 지금 계좌가 어떤 조치를 받은 상태인지. 둘째, 이의제기로 풀리는 범위가 계좌 전부인지 일부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다른 유형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법"은 이 법률을, "시행령"은 그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1. 지금 계좌는 어떤 상태입니까?
핵심 한줄: 은행의 임시조치와 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다른 단계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자체점검이나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체·송금·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2조의5 제1항).
임시조치를 한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반면 지급정지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정보제공 등이 있고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될 때, 해당 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법 제4조 제1항).
같은 "계좌가 막혔다"는 상황이지만 근거 조항과 해제 방법이 다릅니다. 통지의 제목과 문구, 요청 주체가 적혀 있는지를 보고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정리되는 단계와, 이의제기 절차로 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갈립니다.
2. 왜 계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풀립니까?
핵심 한줄: 소액 입금 유형에 맞는 조항은 제3호이고, 그 경우 종료 범위가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소액 입금으로 계좌가 묶인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조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를 이의제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가 사기 구조에서 피해자산을 받아 옮기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 내 의사와 무관하게 소액이 입금된 계좌라는 점을 보여 주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범위 제한이 붙습니다. 법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종료 사유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여기서 "피해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등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이나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등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5호).
이 조항에서 소명의 대상은 "내가 사기 피해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내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이전하는 통로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금된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 입금 직후 출금이나 이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 상대방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이 거래내역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액이 들어온 뒤 당황해서 같은 금액을 돌려보내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그 기록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1원이 입금된 사건이라면 그 1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종료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입금된 금액이 작을수록 실질적으로는 계좌를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부가 풀리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항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3.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한줄: 지급정지를 종료할 권한은 요구하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주체는 금융회사등과 금융감독원이고, 종료 사유도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신고한 사람이 돈을 받고 계좌를 풀어 주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합의금을 보내도 계좌는 그대로이고 송금한 돈만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 요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협박에 그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고소와 처벌의사 표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계좌를 풀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이런 요구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응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핵심 한줄: 협박 문구와 금전 요구가 그대로 소명자료이자 고소자료입니다.
- 입금 알림과 입금 전후가 함께 보이는 계좌 거래내역
- 협박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문, 통화 녹음과 발신번호
- 금전을 요구한 내용(금액, 송금받을 계좌, 기한을 말한 부분)
-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주장한 내용과 그 시점
- 경찰에 고소·진정을 했다면 접수증과 사건번호
가장 자주 생기는 손실이 대화 삭제입니다. 불쾌한 내용이어도 지우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금융회사에 내는 소명자료와 수사기관에 내는 고소자료가 같은 기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화면 전체를 저장해 두시고, 상대방 계좌번호와 요구 금액은 따로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5.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핵심 한줄: 기산점은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1항).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법 제9조 제1항), 그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법 제10조 제1항).
소액 입금 사건에는 한 가지 더 볼 조항이 있습니다. 법은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은 그 금액을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은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잔액이 위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를 지급정지 종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평소 쓰는 계좌라면 잔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의 쓰지 않던 계좌가 묶인 사건에서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다툼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소액 입금 뒤 협박을 받는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가 피해자산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그 통로이고, 이때 종료 범위는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통지서의 공고일과 입금 경위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거래내역, 받은 문자를 준비해 오시면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정지의 단계별 구조와 해제 경로 전체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보내면 계좌가 풀립니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주체는 금융회사등과 금융감독원이고 종료 사유도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신고한 사람이 돈을 받고 계좌를 풀어 주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요구에 응하면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위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Q.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전부가 풀립니까?
이 유형에서 쓰는 제3호 이의제기는 종료 범위가 한정됩니다. 법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해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입금된 금액이 작다면 그 부분이 남고 나머지에 대해 종료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Q. 은행이 거래를 막았다는데 지급정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임시조치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자체점검 등으로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체·송금·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법 제2조의5 제1항),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를 거쳐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지급정지와는 근거 조항과 해제 방법이 다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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