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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
계좌 지급정지 · 명의인 대응

계좌가 묶였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통지서에서 공고일을 찾으세요. 모든 기한이 그 날짜에서 시작됩니다.인터넷·모바일 뱅킹까지 막히셨다면, 그 조치도 함께 봅니다.밤에 통지를 받으셨어도, 통지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 보내고 상담하기
  • 담당 · 심규덕 대표변호사
  • 야간 · 주말 접수
  •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

DEADLINE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좌에 있던 돈이 소멸 절차로 넘어갑니다.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지만, 넘기지 않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서나 금융감독원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기한은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산 결과는 안내를 위한 추정치입니다. 공고일 기준과 실제 기한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묶인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통지 한 장에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돈이 묶인 것만 보고 계셨다면, 세 번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01

    지급정지

    계좌에 있는 돈이 묶입니다.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계좌 전부가 대상입니다.

    법 제4조 ①

  • 02

    채권소멸절차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 제5조 · 제9조 ①

  • 03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계좌가 아니라 명의인에게 걸립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등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막히고 창구에서만 처리하게 됩니다.

    법 제13조의2 ① ③

생활이 멈추는 쪽은 대개 세 번째입니다

돈이 묶이는 것은 다른 계좌로 버텨 볼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계좌가 아니라 사람에게 걸립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등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막히고, 남는 길은 창구 방문뿐입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창구에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상이 곧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얼마가 묶였는지와 함께, 전자금융거래가 막혔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이 상황으로 문의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는 이름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조치입니다.

  1. 1

    임시조치

    은행 자체점검으로 이체·출금이 일시 정지된 단계. 아직 지급정지가 아닙니다. 본인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가 아니면 은행이 해제해야 합니다.

    법 제2조의5

  2. 2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으로 계좌 전부가 정지됩니다. 통지서가 오는 단계입니다.

    법 제4조

  3. 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이 모든 기한의 기준점이고, 공고에는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사실도 함께 실립니다.

    법 제5조 ② 7호

  4. 4

    채권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환급금 지급으로 넘어갑니다.

    법 제9조·제10조

어떤 상황으로 묶이셨습니까

상황에 따라 근거 조문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상황으로 문의하시면 그 유형에 맞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중고거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계좌가 묶였습니다

거래 게시글, 구매자 대화, 송장·배송조회, 물품 사진이 소명의 핵심이 됩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권원

이 상황으로 문의
통장협박

모르는 소액이 입금되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이 그대로 증거입니다. 요구받은 돈은 보내지 마세요.

법 제7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산 제외분 부분해제

이 상황으로 문의
사업자·급여

사업용 계좌가 묶여 거래처 대금을 못 보냅니다

매출원장·세금계산서·거래처 계약서로 자금 성격을 가릅니다. 생계가 걸린 사정은 따로 소명합니다.

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 2개월 전 해제

이 상황으로 문의
개인 간 송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정지됐습니다

차용증, 이체 이력, 대화 기록으로 관계와 원인을 함께 소명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이 상황으로 문의
조사 통보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계좌 문제와 형사 문제를 처음부터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인 내 형사 담당 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이 상황으로 문의
수사기관 요청

은행이 아니라 수사기관 요청으로 묶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료 사유가 됩니다. 통지서로 요청 주체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 · 제8조 제1항 제4호

이 상황으로 문의
해외 거주

외국에 있어 은행 창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가 막히면 비대면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창구에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로부터 가립니다.

법 제13조의2 · 제8조 제1항

이 상황으로 문의

ROUTES

계좌를 푸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사유가 여러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입금 경위와 지급정지 요청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조문은 피해금을 “피해자산”이라고 부릅니다 — 2026년 10월 개정으로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면서 바뀐 용어입니다.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

    전부

    소명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법 제7조 ① 1호

  •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소명

    전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배제됩니다.

    법 제7조 ① 2호

  •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소명

    피해자산 제외분

    통장협박·소액 입금 대응 조항입니다.

    법 제7조 ① 3호

  •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

    전부

    신청한 피해자 전원의 취소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8조 ① 1호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

    전부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된 사건에 한합니다.

    시행령 제8조 ① 1의2호

  •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 없음을 확인

    피해자산 추정액 제외

    형사 절차와 맞물려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8조 ① 2호

  • 잔액 1만원 이하 계좌에서 90일간 절차 미개시

    전부

    금액 기준은 1만원입니다. 해당하면 별도 다툼 없이 종료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 제8조 ① 3호 · 제6조 제2항

  • 수사기관이 요청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전부

    3영업일·30영업일 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8조 ① 4호

  •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

    피해자산 제외분

    전자금융거래등 제한까지 함께 종료되는 경로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법 제5조 ① 5호 · 제8조 ① 1의2호

소송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도 소송도 할 수 없지만,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의2 제2항).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조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1. 1

    채권소멸 시계가 멈춥니다

    금융회사등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2개월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5호

  2. 2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종료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종료 대상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와 함께 이 제한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한을 남기는 경우는 지급정지 전부터 소송·압류 등이 있던 경우와 유죄가 확인된 경우뿐이어서, 이 사유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해제되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을 취소하고 통보합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단서 · 제13조의2 제4항

  3. 3

    피해자산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해제하지 않는 범위가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좌 전부가 묶여 있던 상태에서 그 금액만 남게 됩니다.

    법 제8조 제2항 제1의2호

실제로 하는 일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증명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선택이고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묶이므로, 이의제기만으로 정리될 사안인지부터 가린 뒤에 권해 드립니다.

이 경로가 맞는지 문의

WHY 심

급한 사건에서 갈리는 것은 속도와 판단입니다

계좌가 묶인 사건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게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심은 그 두 가지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갖춰 두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받고, 통지서 한 장이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릅니다.

01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받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는 은행이 닫힌 뒤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만 받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내용을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02

상담 전에 경로부터 가릅니다

계좌를 푸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며칠 남았는지,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3

조사로 번져도 한 곳에서 받습니다

계좌 문제가 사기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에는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있어, 사건을 옮기지 않고 두 축을 나란히 대응합니다.

04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는 개정이 잦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법률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2026년 10월 시행 법률·시행령 원문을 대조해 적었고, 바뀐 조문을 그대로 둔 안내가 아직 많습니다.

TEAM

자금의 흐름을 다뤄 온 변호사가 맡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전에, 들어온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부동산·금융 분쟁에서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합니다.

담당
심규덕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경력
前) 법무법인(유) 율촌
現) 강동구청 자문변호사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

    요구받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지급정지를 풀 권한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합의금을 보내도 계좌는 풀리지 않고, 돈만 사라집니다.

  • !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협박 문구와 금전 요구가 그대로 소명자료이자 고소자료가 됩니다.

  • !

    기다리면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 저절로 해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채권 소멸로 넘어갑니다.

  • !

    해제를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를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가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도록 정하면서도(법 제8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는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 Q

    소송을 걸면 계좌가 빨리 풀리나요?

    전부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움직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명의인은 압류·소송이 금지되는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법 제4조의2 제2항),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채권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법은 같은 사유를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등 제한까지 종료하는 사유로도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다만 지급정지는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해 해제하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2항 제1의2호), 그 금액은 그대로 묶여 있게 됩니다.

  • Q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전부 막혔습니다. 이것도 풀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계좌가 아니라 명의인에게 걸리는 조치여서, 지정되면 금융회사등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의2 제3항). 법 제8조 제1항은 종료 대상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와 함께 이 제한을 나란히 적고 있고, 같은 항 단서가 제한을 남기는 경우는 지급정지 전부터 소송·압류 등이 있던 경우(제1호)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죄가 확인된 경우(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해제되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을 취소하고 금융회사등과 명의인에게 통보합니다(법 제13조의2 제4항).

  • Q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1항). 기산점이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자체는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법 제9조 제1항).

  • Q

    이의제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행령은 이의제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는 이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입금 경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어느 경로인지부터 가릅니다

공고일과 입금 경위만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접수되는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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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