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준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발언 예시

• "그 사람 과거에 벌금형 받은 적 있어요."
• "직장 상사가 불륜 중이에요."
• "그 대표가 예전에 회사 돈을 유용했어요."

이처럼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도 공연히 말해 타인의 명예를 해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이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아야 할 사적인 내용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은 "진실을 말할 자유"보다 "타인의 명예를 보호할 의무"를 더 우선시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모든 사실적시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진실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것
2. 그 사실이 진실일 것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예

• 공직자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경우
• 소비자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공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부정행위를 폭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거나 표현이 과도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면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언한 사실의 진위
• 공익성 여부
•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정리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비난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