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에 쓴 가게 후기,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게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식당, 카페, 병원 등을 이용한 뒤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후기를 남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기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하나의 사업체로서 사회적 평판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가게에 대해 사실이든 허위든 부정적인 후기를 올려 평판이 손상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글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어떤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나요?

후기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단순한 의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후기 사례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음식점: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며 "사장이 손님을 무시한다"는 글을 올린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병원: 진료를 받은 뒤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후기를 올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맛이 없었다는 단순한 평가 글은 개인의 의견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후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이나 추측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범죄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피합니다.
•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감상 위주로 작성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게 입장(피해자)

허위 후기나 악의적인 게시물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기 작성자 입장(피고소인)

후기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

인터넷 후기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지만, 자칫하면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카페처럼 다수가 열람하는 공간에 올린 글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