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나른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 공유·리트윗·캡처 재게시 책임 기준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는 말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

명예훼손은 글을 직접 '작성'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할 내용이 담긴 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전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 작성자가 따로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내가 내용의 확산을 한 번 더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공유 버튼으로 퍼뜨리는 행위
• 리트윗·리그램을 하는 행위
•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 행위
• 단톡방에 링크를 뿌리는 행위

특히 공유하면서 본인의 코멘트를 붙이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퍼나른 글로 책임이 커지는 대표적인 상황

퍼나른 글의 책임은 '어떻게 퍼날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 원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는 코멘트를 붙인 경우
• "이 사람 원래 이런 인간"처럼 추가 비난을 얹은 경우
• 신상 특정이 더 쉬워지도록 직장·지역·사진·실명 단서를 추가한 경우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확산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

단순 공유보다 "내 말로 재확인하고 강화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글을 아무 확인 없이 퍼나르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될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책임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모든 재게시가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문제제기인지, 개인 공격인지를 문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피해를 알리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더라도, 표현이 과도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흘러가면 위험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조심스럽게 소개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는지, 확산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재게시를 통해 누군가의 평판을 실제로 훼손했는지"입니다.

이미 퍼날랐거나 단톡방에 올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공유·캡처 업로드를 했다면 당황해서 무조건 삭제부터 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1. 내가 올린 글과 코멘트, 게시 시각, 공유 범위를 먼저 확보해둡니다. 나중에 상대가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원문 출처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사실인지 불명확한데 단정 표현을 붙였다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3. 상대방이 문제 삼는 포인트가 "재게시 자체"인지 "내 코멘트"인지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사과·정정·해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4. 경찰 연락이나 고소가 들어왔다면 출석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퍼나르기 사건은 "의도"와 "확산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 고소장 접수 확인, 합의 요구 등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