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험담이 퍼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전 연인 험담, 사적인 대화라면 문제 없을까

형법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인데, 불특정 다수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면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를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연애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실 여부보다 그 발언을 공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감정적으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에 대한 험담은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상해서 한 말이었다", "친구에게 그냥 털어놓은 것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 대화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로 확산되었다면 명예훼손 외에 사생활 침해나 모욕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전 연인 비난 발언이라도,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나 직업 등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이별 후의 감정 표현 수준에 그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 그리고 비방의 의도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퍼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