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언급 없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특정한 사람을 뜻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이나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인사팀 과장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했다면, 회사 동료들은 그 과장이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의 핵심 기준, '특정성'

피해자가 실명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특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특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명, 직위, 소속 등을 언급한 경우
• 외모, 나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으로 추측이 가능한 경우
• 한정된 집단 내에서 누구를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되는 경우

따라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전 상사", "우리 반 담임", "최근 프로젝트 담당자"처럼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사회적 평가는 훼손될 수 있다

명예훼손의 본질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특정 인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평판이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이름 대신 "요즘 논란된 드라마 여주 배우"라고 표현했더라도, 일반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해왔습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 시 주의할 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번의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은 대상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명예훼손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글을 올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단서(직위, 사건 내용, 별명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지 않을 것
•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방성 발언을 삼갈 것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은 실명을 언급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발언으로 인해 특정 인물의 평판이 손상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자신을 지목하는 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