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심규덕 대표변호사게시 2026년 9월 23일2분 읽기

온라인 명예훼손, 왜 늘고 있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카카오톡, 직장 단톡방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로 피해를 입는 명예훼손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1. 증거 확보 - 삭제되기 전에 보존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글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이 내려가면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이나 댓글, 메시지는 직접 캡처해 두고, 가능하다면 URL과 작성 일시, 작성자 닉네임까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SNS나 카페 글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스마트폰 캡처뿐 아니라 웹페이지 저장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보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사진만 남기기보다는 시간·계정·내용이 함께 보이는 형태로 정리해두면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효력이 커집니다.

2. 감정적 대응은 금물 - 반박이나 댓글전은 오히려 불리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즉각적으로 반박 댓글을 달거나 가해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이 '맞대응' 증거로 활용하거나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서로 비방했다"는 주장이 나와 양쪽 모두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뒤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절차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적 대응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은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한 사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포털사이트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이나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사건 경위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