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일까? 기준과 유의사항

명예훼손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발언의 내용, 전파 범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설 한마디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경우는 합의금이 전혀 다르게 책정됩니다. 판례와 실무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사건의 법적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별 합의금 예시

사적인 대화에서 한 말이 우연히 퍼진 경우에는 50~100만 원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00만 원~1,000만 원 이상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형사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 민사합의: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

보통은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명예 회복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빠른 대응은 합의금 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구두로만 '합의했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민사 모두 공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정리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발언의 내용·전파 범위·피해자의 입장·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빠른 사과와 전문가의 개입은 합의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