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 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심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 이행을 도와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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