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유튜브·부업으로 수익을 내면 징계될까? 영리행위와 겸직허가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현역 군인이 유튜브나 온라인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지속성, 영리 목적, 운영 방식과 군무에 미친 영향입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부업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익 금액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이 법령상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 허가가 필요한 겸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군인의 유튜브나 온라인 판매는 모두 영리행위에 해당할까?

핵심 한줄: 일회성 수입과 계속적인 수익 활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금지되는 영리 업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업무, 영리기업의 임원이 되는 경우,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계속적인 영리활동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한 번 처분한 것과 판매를 위해 상품을 반복적으로 확보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활동의 구조가 다릅니다.

유튜브 역시 단순히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계속 운영했는지, 협찬이나 광고계약이 있었는지, 콘텐츠 제작이 반복적인 수익활동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플랫폼 이름이 유튜브인지 블로그인지 쇼핑몰인지보다 실제 활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2. 군인 겸직허가를 받으면 수익 활동도 가능할까?

핵심 한줄: 영리 업무의 금지와 겸직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군인이 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는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업을 단순히 '겸직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직무라면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을 주말이나 퇴근 후에 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 외에도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와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지,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 부업이 확인되면 군징계는 어떻게 판단될까?

핵심 한줄: 수익 규모만이 아니라 활동의 기간과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행위 또는 겸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예로 들면 단순히 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체 활동의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판매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거래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재고를 확보했는지, 별도의 광고나 고객관리를 했는지, 실제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개설 시점과 수익화 시점, 게시 빈도, 광고와 협찬의 존재, 외부 업체와의 계약 여부, 군 신분이나 근무상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활동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군인 부업 징계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핵심 한줄: 활동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행위 또는 겸직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수익 합계보다 활동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SNS라면 게시 이력, 수익화 시기, 광고와 협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거래내역, 정산자료, 상품 매입 여부와 판매 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부 강의나 직책이 문제 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위촉 자료와 활동 횟수, 보수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겸직과 관련해 부대에 문의했거나 허가를 신청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자료 역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검사, 부사관, 중앙수사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군 내부 복무규정과 징계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활동의 지속성, 수익 구조, 군무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어떤 부분이 징계 쟁점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군인 부업 사건에서는 수익의 존재만큼이나 활동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영리 업무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 실제 군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대표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