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카카오톡과 사진을 전부 볼 수 있을까? 압수 범위와 전자정보 관련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휴대전화 안에 있는 카카오톡과 사진을 전부 보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본인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대화뿐 아니라 가족과의 메시지, 금융정보, 개인 사진, 메모, 업무자료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사경찰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자체를 확보한 절차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복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1. 군사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면 항상 영장이 필요한가요?

핵심 한줄: 강제 압수와 본인의 임의제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군사법원법은 원칙적으로 공판정 밖에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물건을 압수하고 어떤 장소나 물건을 수색하는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보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선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휴대전화 또는 전자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제출한 물건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인만 해보겠다"며 휴대전화를 요구했고 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넸다면 임의제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건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제출했는지, 휴대전화 자체를 보관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 특정 메시지나 사진을 확인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 등 실제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현장이나 긴급한 상황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었으니 무조건 위법하다"거나 "내가 휴대전화를 건넸으니 모든 포렌식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카카오톡과 사진을 모두 볼 수 있나요?

핵심 한줄: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선별합니다.

휴대전화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전자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도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확보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별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문서화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있었던 금전거래가 수사의 대상이라면 그 거래와 관련된 대화내용, 송금자료, 연락관계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몇 년 전 가족사진이나 개인적인 대화까지 별다른 구분 없이 수집했다면 실제 영장 범위와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범행의 준비과정이나 공모관계, 사후 연락내용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도 있고 장기간 이어진 대화가 전체 범행 경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범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카카오톡을 봤다"는 사실보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수사기관이 실제로 선별한 대화, 사진, 파일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포렌식 범위가 너무 넓다면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핵심 한줄: 영장 범위와 실제 집행 절차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사람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실제 어떤 전자정보가 선별되고 복제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과정이나 압수물 반환과 관련한 군사경찰 또는 군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군사법원법상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 자체나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는 처분 등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수사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가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해당 위반이 특정 전자정보의 수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최초 혐의사실을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전혀 다른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최초 영장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자료를 계속 탐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초 혐의사실과 새로 발견된 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영장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이후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전부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추측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선별 범위와 조사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휴대전화 압수나 포렌식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영장과 제출 경위, 선별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다면 영장 사본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의제출이었다면 제출 당시 수사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본인이 어떤 취지로 휴대전화를 건넸는지 기억나는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문서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압수목록이나 압수증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나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을 제시받았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최초 혐의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지, 별개의 사생활 자료인지 구별해야 이후 압수수색 범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기가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은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성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이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예상하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군사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카카오톡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부터 구분하고, 혐의사실과 실제 선별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포렌식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된다면 영장과 압수자료, 실제 조사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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