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 경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외도, 폭행, 고의적 연락 두절, 결혼을 약속해 비용을 부담하게 한 뒤의 일방적 결혼 취소, 일방적 파혼 선언 후 연락 두절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예식장 계약서와 입금 내역, 예물·예단 영수증, 스드메 계약서, 신혼여행 예약 증빙 같은 지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 합의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상견례 사진, 청첩장 자료와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외도 정황·거짓말·경제적 기망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직업·재산에 대한 거짓말, 일방적 연락 두절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결혼비용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로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각자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 중 파혼하게 되면 예식장 계약금, 혼수, 상견례 비용, 신혼여행 예약금 등 이미 지출한 비용이 손해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함께 쓴 공동 경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 전제에 따라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있었다면, 결혼비용 반환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 직업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말, 일방적인 연락 두절인 경우가 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수백만 원 단위로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모의 반대처럼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자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혼 뒤에는 감정적 갈등이 커져 상대방과 대화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