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유책배우자도 계속 줘야 할까

이혼 시 국민연금도 나눠야 할까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50% 비율로 분할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가사·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이후에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이혼해도 분할연금을 줘야 하나요

외도나 폭력 등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법 체계는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혼인 기간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을 들어 청구권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편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이 확정될 것
•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질 것

결혼 생활이 길지 않거나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부족하다면, 분할연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연금 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책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까지 계속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 규정상 배우자가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단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보전받는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 과정에서 분할연금 포기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