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이혼, 소득 없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20%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자체에는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협의가 막히면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외벌이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다른 한쪽이 장기간 수험생활 등으로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이 없던 쪽은 "기여도가 낮으니 거의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최종 강제조정결정으로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확정받아 이혼 후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여도가 낮아 보이는 구조에서도 전략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0년 혼인, 자녀 없음, 쟁점은 재산분할

의뢰인(원고, 여성)과 상대방은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양측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쟁점은 오로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오랜 수험생활로 별도 직장이 없었고, 상대방은 외벌이로 생활비와 수험 비용을 부담해온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대부분 벌었으니 분할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기여도를 소득만으로 보지 않는 '부양적 재산분할' 전략

법무법인 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해 감정적 다툼을 키우기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개념은 '부양적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 이혼 후 자립까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의 노력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혼인공동체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기여도를 소득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이 재산분할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이유

상대방 재산 중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단순한 금전 가치를 넘어 당사자에게 상징적 의미가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해당 자산의 성격과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조정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애매하게 넘어가기 쉬운 항목을 오히려 분쟁의 무게중심을 조정 테이블로 옮기는 데 활용한 것입니다.

장기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한 이유와 결과

무리한 요구로 소송을 장기화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커지고 당사자 간 관계도 더 소모됩니다. 법무법인 심은 현실적으로 관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재산의 20%를 기준으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그 비율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대립은 첨예했지만, 부양적 재산분할 논리와 비상장주식의 전략적 활용을 결합해 협상의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강제조정결정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안정적으로 머무를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의 구조, 자립 가능성, 재산의 종류와 성격, 조정 전략에 따라 기여도가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상당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심과 신가연 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