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이상 이혼 재산분할 비율, 얼마나 인정될까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법원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부부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적은 배우자는 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까지 폭넓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사실상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5:5 분할이 인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절반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 직접 수입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가사 기여가 크다고 평가되어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2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실제 사례는 어땠나요

혼인 기간과 생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소득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생활 기여도를 함께 살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도 모든 경우가 5:5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도박, 외도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혼인 후 별거 기간이 매우 길었던 경우
• 한쪽 배우자가 상당한 상속·증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