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이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하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줄여서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이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재산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해서 재산분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기망행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명의신탁 계좌를 숨긴 경우
• 자기 명의의 주식, 코인,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재산분할 합의 전에 허위 채무를 만든 경우
•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 때문에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이미 마무리되었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나 기망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분쟁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은닉 재산의 존재와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1. 금융거래정보 확보

• 상대방 명의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조회합니다.
•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법원에 정보제출명령 신청

은행, 카드사, 국세청 등에 개인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가사소송법에 따른 ‘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망행위 증거 수집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상대방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자료
• 허위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나 금전거래 정황 자료

4. 상황에 맞는 소송 절차 진행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

재산분할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일부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분할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분쟁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에,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