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고부갈등, 이혼 사유이자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이 될까?

단순한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일상적인 불화 수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부갈등이 유책배우자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면 유책배우자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시부모의 폭언·폭행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 배우자 본인이 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

이러한 상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별거로 이어진 고부갈등, 이혼소송의 쟁점이 되다

고부갈등이 심해져 별거 상태로 이어지고, 그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고부갈등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배우자의 방관 태도는 법원에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생활 자체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부갈등을 이혼소송에서 입증하려면

이혼소송에서 고부갈등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시부모와의 통화 녹취
•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관련 진료기록

이러한 증거를 통해 갈등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혼인을 파탄시킬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갈등을 방관하거나 조장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책배우자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