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이 계속 협박·폭행한다면 대응 방법

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협박과 폭언, 처벌 대상이 될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오히려 전남편의 연락과 위협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SNS를 통해 비방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까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를 빼앗겠다" 등의 발언은 단순한 분노 표출로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나 접근 시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폭력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이나 위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통화 녹음
• 문자·카카오톡 캡처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접근금지·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이혼 후에도 가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명령에는 일정 기간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차단, 피해자 친족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이 확인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나아가 검찰을 통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나, 전남편의 위협으로 일상에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청 등 여러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가정폭력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참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