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 반드시 응해야 할까?

동거 중인 집이 남자친구 명의라도 나가야 하나요?

집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동거인의 주거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라면, 그 생활을 근거로 거주권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결혼 약속 또는 약혼 상태
• 장기간의 공동생활(주거, 식사, 지인과의 교류 등)
•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재산 형성 및 생활비의 공동 부담

이런 요소가 인정되면 단순한 임차인·동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이사비 일부를 부담했다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집은 상대방 명의지만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출 내역이 증빙되면 재산분할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비용, 이사비, 청소비 등 생활 시작 비용
• 월세·관리비 등 정기적 납부 내역
• 혼수, 가전제품 등 물품 구매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공동 명의 통장 사용 내역

즉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 퇴거 요구와 별개로 금전 청구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거 요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함께 살아온 사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사실혼 파탄과 관련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동거 주거지를 함께 정하고 이사한 경우
• 생활비, 관리비, 유지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온 경우
• 이별 시기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 경우 단순한 임차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거주권 보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퇴거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준비해 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확보: SNS, 문자, 사진, 공동통장, 전입내역, 주변인 진술 등
• 지출·기여 내역 정리: 보증금, 이사비, 생활비, 가전제품 구입 등 구체적 사용처 증빙
• 위자료 청구 검토: 외도, 폭언, 일방적 퇴거 강요 등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 법적 청구 검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퇴거 강요 및 위자료 청구

단순한 연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이사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기여와 손해를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