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막을 수 있을까

아이가 거부한다고 바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한두 번 "가기 싫다",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곧바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에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하며 그 이유도 구체적이라면 법원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왜 거부하는지, 그 거부가 일시적인 감정인지, 비양육자와의 갈등 때문인지, 양육자의 영향이 있었는지, 실제로 아이의 복리에 해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아이가 거부한다고 해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약속 장소에 데려가지 않거나 상대방 연락을 모두 차단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에 해로운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되거나 방식이 변경되거나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양육자를 험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아이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말을 하는 경우
• 면접교섭 중 음주를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 아이에게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과거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협박, 납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단순히 "아이가 싫어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왜 거부하는지, 면접교섭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양육자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기록, 병원 진료기록, 학교 상담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면접교섭 당시 상황 메모, 아이의 진술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막으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며,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정은 추후 친권·양육권 분쟁이나 양육환경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무작정 상대방 연락을 차단하기보다는 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지 문자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법원 사전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보내기 싫어서 막았다"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이 필요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변경 청구로 정리하는 방법

아이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거나 면접교섭 방식이 아이에게 부담이 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 숙박 면접교섭을 당일 면접교섭으로 변경
• 장시간 면접교섭을 짧은 시간으로 축소
• 처음에는 제3자 동석 아래 진행하거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 전화·영상통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일정 기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비양육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 음주하지 않는 조건, 양육자 비난을 하지 않는 조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 등을 붙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는 것에는 신중한 편이므로, 처음부터 전면 배제만 주장하기보다는 아이의 상태에 맞는 단계적 조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준비할 때는 기존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면접교섭 이행 내역, 아이가 거부한 경위, 면접교섭 후 아이의 변화, 상대방의 문제 행동, 상담·진료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무시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의 거부가 불안, 공포, 폭언, 정서적 학대, 안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의 감정 싸움으로 보이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상태와 복리를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변경 청구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