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데려간 아내, 양육권은 누구에게?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려가면 약취유인죄가 될까

양육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행복, 즉 아이의 복리입니다. 어느 쪽 부모가 더 낫다는 식의 비교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적합한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와의 친밀도가 엄마 쪽에서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엄마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가정이 깨진 경우처럼 엄마 쪽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법원이 아빠와 지내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의 정도와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알맞은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 중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면 유괴인가요?

친모라 하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부모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