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증여받은 집도 분할 대상일까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결정될까요?

외도는 이혼 사유 가운데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해도 실제로는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한쪽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외도한 쪽이 잘못했으니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혼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부부가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나 리모델링 등으로 가치를 함께 높인 경우
• 명의는 한쪽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한 경우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경제적 기여에 따른 분배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과도한 기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를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왜 위험한가요?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분쟁입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감정만으로 재산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명의 문제, 자녀 양육비, 위자료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면 개별 사정에 맞춰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