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하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 총정리

개인회생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진 방향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 회사 매출 하락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 수당이나 성과급이 축소된 경우
• 시간제·단시간 근무로 전환된 경우
• 실직 후 더 낮은 급여의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제출해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승진, 수당 증가,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었더라도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득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면 변제금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개인회생 진행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동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직하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회생이 불리해지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직 시 준비할 자료

• 새 직장의 급여 수준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 형태
• 급여일과 근무 조건
•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개인회생은 3~5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라서, 그 사이 소득과 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맞추면 되겠지' 하고 변제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2~3회 연체하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폐지되면 모든 채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 독촉과 압류가 재개됩니다.
• 다시 신청하려면 재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개인회생은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3~5년 동안 사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소득 변동이나 직장 변경이 생기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추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하면 새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새 소득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방치하면 폐지와 독촉·압류 재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조정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